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10월 27일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규제완화 카드가 나왔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 부실 등 우려가 커지고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규제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역시 해제의 명분이 있어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속하지 못한 집단 혹은 지역의 불만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그걸 다시 해제하는 식으로 결국에는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대부분 해제되지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후속조치 요약 ①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 처분기한 6개월 → 2년 연장 ※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

집주인에게 미리 가계약금을 보내줬을 때 계약을 취소하거나 포기해야할 사정이 생겼다면 보내준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다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관련 사례에 대해서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정도 먼저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금액을 명시해놓습니다. 단순변심에 인한 계약금 반환은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출승인여부 등을 위해 특약으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100% 반환 등을 기재해넣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어떤 금액이며 왜 하는 것일까요? 가계약금이란 계약서 작성 전 해당 집을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계약금의 일부를 걸어놓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1% 혹은 100~1,000만원 정..

최근 금리가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으로 집의 가치가 빈 깡통으로 비유해 속어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이상이면 깡통전세로 봅니다. ※ 역전세난: 높은 전세가격으로 세입자가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전세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거나 신규 입주물량의 증가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르키는 ..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주거용으로 할지 업무용으로 할지 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두개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적용되는 세금부터 전입신고 가능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피스텔 세금 종류를 알아보고 싶다면 ↓ 오피스텔 투자 전 세금(취득세&재산세&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자! 월세를 받고 싶은 분들, 다주택자 세금으로 오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 소형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 등 여러 이유로 오피스텔을 투자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피스텔을 덜컥 사기 전에 2.tomorrow999.com 사용용도 구분: 업무용 VS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무실과 주거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입니다. (office + hotel) 따라서 사용용도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텔 or 주거용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