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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든 대학의 대학입학금이 폐지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힘든 수험생활을 끝내고 대학 새내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서 너무 좋네요^^
대학입학금이 폐지된다면, 대학교에서는 등록금 인상 카드를 분명히 내밀텐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입학금?
입학금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등록금의 10% 정도를 입학할때 추가로 지불
하지만 왜 입학금을 내야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며 실제 상당부분은 입학업무와 직접 연관있다고 보기 힘듦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 폐지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입학금을 걷지 못합니다.
- 2017년 기준 평균 63만 7,000원)
-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인하정책 시행
- 2018년 국공립대 39개교 입학금 폐지
- 2022년 사립대학 90개교 입학금 폐지
- 2023년 모든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등록금 인상?
실제 대학들은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나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금은 등록금 인상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3년 대부분 대학등록금은 기존과 같이 동결
원칙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시켜왔습니다.
14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가 겹치게 되면서 사립대학교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과 수강료 총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대학교에서는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동아대학교에서 13년만에 등록금 인상 TF팀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이 결과에 따라 등록금 인상 대열이 연쇄적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① 유통기간 대신 소비기한 도입
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표시제, 장점과 단점, 기대효과 등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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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나이 통일
만 나이 도입&통일에 따른 시행 일자 및 계산
22년 12월 22일에 국무회의에서 드디어 '만 나이'로 통일하는 등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며, 심지어 현재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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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모급여 신설
2023년 부모급여 신설! 금액/영아·아동수당중복여부/대상자/신청방법
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5년(2023년~2027년)까지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요.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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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저시급 인상
2023년 최저시급 5% 인상! 주휴수당 폐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최저임금 또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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